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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관별 업무보고 (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, 국립아시아문화전당,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, 광주광역시)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7월 21일 (출 석 : , 서 면 : √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(참석: 22, 불참: 7) 개최장소 - 해당없음 회의 안건 - 투자진흥지구 신규지정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 : 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- - - 1 1 - 2018년 11 1 1 - 10 10 - 2019년 14 1 - 1 13 13 - 총 계 26 2 1 1 24 24 - 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(단위 : 천원)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55,600 155,600 - - 21,163 21,163 - - 2018년 147,044 147,044 - - 107,402 107,402 - - 2019년 168,334 168,334 - - 151,802 151,802 - - 3.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□ 설치 현황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(√)...

(의결) 2019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(안) - (의결) 202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③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5월 22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(참석: 10, 불참: 4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(의결) 202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(안) - (의결)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(안) - (보고) 2019회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서 - (보고)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④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5월 28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(참석: 10, 불참: 4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(의결)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⑤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6월 26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...

(의결) 2019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(안) - (의결) 202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③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5월 22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(참석: 10, 불참: 4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(의결) 202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(안) - (의결)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(안) - (보고) 2019회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서 - (보고)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④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5월 28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(참석: 10, 불참: 4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(의결)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⑤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6월 26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...

(의결) 2019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(안) - (의결) 202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③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5월 22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(참석: 10, 불참: 4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(의결) 202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(안) - (의결)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(안) - (보고) 2019회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서 - (보고)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④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5월 28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(참석: 10, 불참: 4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(의결)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⑤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0. 6월 26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...

(관계기관 의견청취) 출판단체(한국전자출판협회, 한국출판인회의, 교보문고, 학계 등) 및 소관부처(국립중앙도서관, 문체부) 등 참석, 현황 및 문제점 공유, 관계자 의견 청취 ⑭ 회의개최일 : 분과회의(지식정보격차해소) - ’20.10월30일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(참석: 4, 불참: 0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) 회의 안건 - (논의) 2021년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정책과제 선정 및 TF팀 구성 논의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- 해당없음 ⑮ 회의개최일 : 분과회의(법‧제도개선) - ’20. 11월 6일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(참석: 3, 불참: 0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) 회의 안건 - 온라인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악용사례 방지 법‧제도 개선 방안 논의(2차) 정책현장 활동실적 - (관계기관 의견청취) 출판단체(한국전자출판협회, 한국출판인회의, 교보문고, 학계 등) 및 소관부처(국립중앙도서관) 참석, 도서관위원회 제안사항 공유, 관계자 의견 청취 ⑯ 회의개최일 : 분과회의(4차산업혁명적용) - ’20.11월24일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소위원장 등 총...

- (관계기관 의견청취) 출판단체(한국전자출판협회, 한국출판인회의, 교보문고, 학계 등) 및 소관부처(국립중앙도서관) 참석, 도서관위원회 제안사항 공유, 관계자 의견 청취 ⑯ 회의개최일 : 분과회의(법‧제도개선) - ’20. 11월 6일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(참석: 3, 불참: 0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) 회의 안건 - 온라인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악용사례 방지 법‧제도 개선 방안 논의(2차) 정책현장 활동실적 - (관계기관 의견청취) 출판단체(한국전자출판협회, 한국출판인회의, 교보문고, 학계 등) 및 소관부처(국립중앙도서관) 참석, 도서관위원회 제안사항 공유, 관계자 의견 청취 ⑰ 회의개최일 : 분과회의(4차산업혁명적용) - ’20.11월24일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(참석: 4, 불참: 0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) 영상회의 회의 안건 - (논의) 제2차 소위원장 회의 논의사항 공유, ’21년 소위원회 추진과제 논의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- 해당없음 ⑱ 회의개최일 : 제7기 제4차 전체회의 - ’20. 11월 22일(출 석 : , 서 면 : √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...

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(법률에 근거,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) ⑥ 설치목적 ․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, 기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․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의 ․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․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⑧ 위 원 (총 10명) 위원장(임명권자) 하계훈 * 당연직( ), 위촉직(√) 당연직 (총 0명)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(총 10명) (직 종) 교육인 3명, 공무원․공공기관 5명, 경제․기업․금융인 0명, 전문직업인 2명, 방송․언론․시민단체 0명, 유관단체 임직원․회원 0명, 종교‧문화∙예술인 0명 (별도구분) 여성 5명(50%), 지방5명(50%), 장애인 0명(0%), 현장전문가 7명(70%) 직무윤리규정 (공무원의제) 미대상 (해촉기준) 박물관․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/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* 본회의 출석 0회,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0회,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’21년: 총 15,000천원 (위원회 회의예산 : 15,000천원)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(직제 2명) ⑫ 소관부서‧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사 신소연 (02-2077-9536, syshin21@korea.k...

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(법률에 근거,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) ⑥ 설치목적 ․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, 기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․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의 ․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․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⑧ 위 원 (총 10명) 위원장(임명권자) 하계훈 * 당연직( ), 위촉직(√) 당연직 (총 0명)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(총 10명) (직 종) 교육인 3명, 공무원․공공기관 5명, 경제․기업․금융인 0명, 전문직업인 2명, 방송․언론․시민단체 0명, 유관단체 임직원․회원 0명, 종교‧문화∙예술인 0명 (별도구분) 여성 5명(50%), 지방5명(50%), 장애인 0명(0%), 현장전문가 7명(70%) 직무윤리규정 (공무원의제) 미대상 (해촉기준) 박물관․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/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* 본회의 출석 0회,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0회,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’21년: 총 15,000천원 (위원회 회의예산 : 15,000천원)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(직제 2명) ⑫ 소관부서‧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사 신소연 (02-2077-9536, syshin21@korea.k...

* 당연직( ), 위촉직(√) 당연직 (총 0명)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(총 10명) (직 종) 교육인 3명, 공무원․공공기관 5명, 경제․기업․금융인 0명, 전문직업인 2명, 방송․언론․시민단체 0명, 유관단체 임직원․회원 0명, 종교‧문화∙예술인 0명 (별도구분) 여성 5명(50%), 지방5명(50%), 장애인 0명(0%), 현장전문가 7명(70%) 직무윤리규정 (공무원의제) 미대상 (해촉기준) 박물관․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/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* 본회의 출석 1회,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0회,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’21년: 총 15,000천원 (위원회 회의예산 : 15,000천원)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(직제 2명) ⑫ 소관부서‧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사 신소연 (02-2077-9536, syshin21@korea.kr) □ 활동내역서 1. ’21년 4월 박물관․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- 총 1회(본회의 : 출석 1회, 서면 0회 / 분과위 : 출석 0회, 서면 0회) ①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1. 4월 15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(참석: 9, 불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...

회의개최일 : 분과회의(종합계획수립·제도개선) - ’21. 5월 20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(참석: 4, 불참: 1, 대참: 0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202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(안)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⑥ 회의개최일 : 본회의 - ’21. 5월 28일 (출 석 : √ , 서 면 : ) 구 분 내 용 참 석 자 -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(참석: 11, 불참: 3, 대참: 1) 개최장소 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1회,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- 202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(안)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계획(안) 2020년도 기금결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비스 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추진현황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(√ )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( )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 : 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8 11 8 3 17 14 3 2019년 18 7 7 0 11 10 1 2020년 24 11 11 0 13 13 0...